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제출일자: 2021. 8.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요 및 학교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면적: 12,300㎡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안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기정)보전녹지지역 →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학교(신설): A=12,300㎡

·공원(변경): 연희공원 A=1,028,104.4㎡ → A=1,015,804.4㎡ (감12,300㎡)

연일공원 A=30,552.7㎡ → A=29,400.8㎡ (감1,151.9㎡)

·도로(신설): L=38.3m, B=11.5m(진출입로 설치)

○ 사업비: 430억 원

○ 사업기간: 2021. 6. ~ 2025. 3.

○ 제안자: 인천광역시장, 연희파크㈜

3. 추진 경위

○ 2016.10. 4.: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16.12.제안서 접수, ‘17.5.제안 수용)

○ 2018.10.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발되는 학교시설 부족 등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한 방안 마련

○ 2019. 2.15.: 학교용지 확보방안 계획수립 및 교육청 협의

○ 2019. 3.12.: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체결(인천광역시-연희파크㈜)

○ 2019. 4. 8.: 사업시행자 지정(연희파크㈜) 고시

○ 2020. 5.18.: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0. 9.2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비공원시설 용도지역 변경)

○ 2021. 4.19.: 학교용지 확보 관련 교육청 협의

- 학교용지 확정(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2021. 6.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

○ 2021. 6.14.: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1. 7.15.: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인천시교육청)

○ 2021. 7.2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2,300	-	12,3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2,300	12,300	100.0
보전녹지지역	12,300	감) 12,3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300	200% 이하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교 신설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설치 일반조건」의 기준(건폐율 50%이상, 용적율 150%이상)에 적합토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2	40	주간선 도로	875	광로 2-4 (청라동 116-11)	동측 구역계 (청라동 116-11)	일반 도로	6호 근린공원	1970.2.9.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2-➀단계
변경	광로	3	32	40 (43)	보조 간선 도로	875 (215)	광로 2-4 (청라동 116-11)	동측 구역계 (청라동 116-11)	일반 도로	6호 근린공원	1970.2.9.
신설	소로	1	가	11.5	국지 도로	38.3	광로 3-32	연희동 562번지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광로3-32	광로3-32	◦도로 폭원 일부 확폭 - 폭원(B) = 40m → 43m(증 3m) - 연장(L) = 215m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국제대로 가감속차로 설치
-	소로1-가	◦도로신설 - 폭원(B) = 11.5m - 연장(L) = 38.3m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신설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희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1,028,104.4	감)12,300	1,015,804.4	1970.7.20. (건설부고시 제1970-34호)
변경	6	연일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청라동 116-1번지 일원	30,552.7	감)1,151.9	29,400.8	2005. 8.24. (재경부고시 제2005-18호)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1	연희 공원	◦변경: 1,028,104.4㎡ → 1,015,804.4㎡ (감 12,300㎡)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따른 초등학교 신설 ◦연희공원 내 미조성 부지를 활용한 학교신설에 따라 연희공원 일부 해제
6	연일 공원	◦변경: 30,552.7㎡ → 29,400.8㎡ (감 1,151.9㎡)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38.3m, B=11.5m)에 따라 연일공원 일부 해제

(3)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 학교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증)12,300	12,30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학교신설: 12,300㎡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 따라, 학생수요를 고려한 초등학교 신설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1. 6. 21. ~ 2021. 7. 4.(14일간)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21. 6. 21. ~ 2020. 7. 26.

- 붙임4. 참조

6. 향후 추진 계획

○ 2021.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학교시설계획(안)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붙임 3】

학교시설계획(안)

○건축예시(안)                    ※건축예시(안)으로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대지면적		12,300㎡
건축면적		2,944.71㎡
연 면 적	지상층	9,384.15㎡
	지하층	2,835.00㎡
	합계	12,219.1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384.15㎡
건 폐 율		23.94%	법정 60%이하	보전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적 률		76.29%	법정 200%이하
규 모		지하 1 층 , 지상 4 층
학 급 수		30 학급 (일반24, 유치원5, 특수1)
주차장		58 대	법정 49 대
조경면적		4,860.24 ㎡ ( 39.51%)	법정 15.0% 이상
생태면적		5,551.41 ㎡ (45.13%)	법정 40% 이상
체육장면적		4,486.8㎡	-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인  천

광역시

재산관리

담당관

가. 시(市) 공유재산 재산관리과 소관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경제청 청라관리과

나. 일부 편입되는 토지

- 토지이동(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 토지이용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다. 사업준공 후,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

○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협의 진행하고,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및 사업준공 후 해당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을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계획과

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계획된 건축계획이 건폐율 23.94%, 용적률 76.29%로 녹지지역 내 건폐율(20%)을 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보전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하는 사항은 별도 의견 없음.

＊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 일반조건" 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상

○ 연희공원 내 CPTED 디자인 설계를 적용한 최단 거리 통학로를 조성 예정이며,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임.

-

나. 다만, 학교의 위치가 주거지역과 0.5㎞이상 이격되어 있고 초등학교임을 감안할 경우 통학 불편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검토가 필요함.

반영

시설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에 따라 연희공원 면적 변경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불필요

-

-

○연희공원 제척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 필요

○연희공원 제척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계획설명서 사업부지 현황에 국유지 3필지, 시유지2필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 토지조서 상 국유지 2필지, 시유지3필지로 작성되어 있어 확인 후 정정 필요.

○관련사항 확인 후 정정하였음.

반영

○학교(초등학교) 신설, 소로 신설, 광로 3-32 변경, 연일공원 변경은 소관기관(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과 협의 필요.

○학교(초등학교) 신설, 소로 신설, 광로 3-32 변경, 연일공원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기관(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토지정보과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관련, 준공전 지번부여 제도관련, 지적기준점 이전, 재설치, 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준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준공서류 제출,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항 이행

＊ 토지정보과 검토의견서 요약 사항

○학교시설 건립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기후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는 공동주택과 이격거리(500m)가 있어 통학의 안전성 등 학교시설 부지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1조의 통학거리 1천5백미터 이내에 적합하며,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 결과(학교설립과-2475, 2021.04.14.) 금회 대상지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임.

반영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

도시경관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축물 계획 수립 시 경관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조별(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입면, 색채, 외부공간, 공공시설물, 수목, 통학로,  공공공간, 야간조명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할 수 있는 세부경관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17)｣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8)｣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2018)｣ 및 가이드라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축물 계획 수립 시 경관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조별(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입면, 색채, 외부공간, 공공시설물, 수목, 통학로,  공공공간, 야간조명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할 수 있는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반영

계양공원

사업소

가. 학교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원이용객들의 산책로로도 되므로 공원기능을 살리는 통학로를 완경사지 따라 개설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시설(무장애 테크로드)은 설치가능하나 장애인 이용이 불가한 계단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급경사지 조성은 지양.

나. 공원을 통과하여 통학로가 개설되는 만큼 통학로 안전도우미 배치문제, CCTV관제센타 설치장소, 관리주체와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메뉴얼 및 책임소재 등 을 명확히하여 우리사업소와 재협의 바람.

○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재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다. 학교건물과 소음이 공원쪽으로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부지내에서 학교를 둘러싼 마운딩한 녹지화단(폭 5 ~ 10m 이내)을 조성하고 차폐용 교목, 방음용 수종 식재.

○ 학교를 둘러싼 마운딩한 녹지화단(폭5m) 조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 공원 경계부 마운딩 녹지화단 및 차폐용 교목, 방음용 수종을 식재토록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시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하겠음.

반영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양묘포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원인자부담으로 대체포지를 조성하여 줄 것.

마. 양묘포지를 지나는 통학로로 인하여 포지수목의 이전이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장물 보상 조치 바람.

○ 양묘포지 이전 및 포지수목 이전, 훼손 등에 대하여 학교시설 결정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 결정 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후협의

바. 사전협의에서 제기되었던 연희동 562외 1필(농림축산부 토지) 매입문제, 유리온실(초화동) 설치, 20포지(연희동 148-24번지 일원)내 보상수목 활용방안 등은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재협의 바람.

○ 관련사항에 대해 타당성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재협의 하겠음.

추후협의

사. 그 밖에 공익사업의 변경고시, 연희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통학로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등을 추진하기 바람.

○ 향후 학교신설 및 통학로 개설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연희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을 추진하겠음.

반영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 '연희공원 개발행위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회신한 사전협의의견과 같음을 알려드림니다.

* 영종청라개발과-4077(2021. 5. 11.)호

○ 아울러 사전협의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의견>

해당 공원은 준공 이후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기관(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 학교신설에 따른 도로(진출입로) 개설로 인한 근린공원6(연일공원) 녹지축 단절에 따른 기존 이용자 불편 우려 등으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학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여부 결정 필요

○ 학교신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력 등) 사용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공원 및 도로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계획(안) 확정시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

○ 사전협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

<사전협의 조치계획>
○ 해당 관리기관(부서)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 학교신설에 따른 도로(진출입로) 개설 시 기존 공원 동선을 연계하는 고원식횡단보도 및 보행친화형 도로포장 등 차량속도 저감으로 보행자 안전 및 기존 이용자 불편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겠음.

○ 학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 검토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겠음 .

○ 학교신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력 등) 사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진행하겠음.

○ 향후 계획(안) 확정시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제43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5,000㎡이상)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고시 제2021-0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고시 제2021-0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후 재협의 하겠음.

반영

서구청

도시기획

담당관

○ 의견없음

-

-

공원녹지과

○ 통학 동선이 진입로의 서측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북측에 위치함에 따라 동측으로도 통학아동의 이동이 예상되오니 진입로에 대한 동측 통학 동선을 고려한 시설 결정 바람

○ 공원이용자와 통학아동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접점구간에 완충공간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바람

○ 공원이용자 동선 및 통학동선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도로과

○ 의견없음

경제정책과

○ 본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현재 계양공원사업소에 일부를 사용허가(사용기간 : 2021.1.1.~2021.12.31.)중이며,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행정절차는 국유재 산법에 따라 협의처리 필요.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행정절차는 국유재 산법에 따라 협의처리 하겠음.

반영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초등학교 신설(30학급 규모)을 조건으로 학생배치 가능.

○ 통학로는 경사도(12분의 1 이하) 및 거리(850m 이내) 유지되도록 조치.

○ 그 밖에 기 협의된 학교용지 확보 및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공원조성과-3837호, 2021. 4. 19.)

○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통학로는 경사도 12분의1 이하 및 통학거리가 850m이내가 되도록 조치하고

○ 기 협의된 학교용지확보 및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학교신설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본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른 학교신설 시기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른 학교신설 시기에 부합토록 하겠음.

반영

체육

건강교육과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범를」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신설학교)

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다.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 : 교육환경평가서 접수→교육환경평가서 검토(전문기관 및 관계부서)→교육환경평가서보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교육청 학교설립과와 협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범를」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이행하겠음.

반영